건축물에 정보통신기능을 새롭게 추가해야 할 필요성
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 회선 설치와 편리성 도모를 위한 각종 자동화
설비들이 포함된다.
넷째, 쾌적한 생활과 고령화에 대응한 편의시설 추구이다.
환경개선작업, 고령화, 장애인등 복지와 관련된 시설이 이에 해당.
고령화와 장애
건축물들이 현재 상당한 시설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물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부동산 가치 상승에 초점을 맞추어 재건축 위주로 진행되던 건설 시장은 최근 재건축과 유사한 시설물 구현이 가
아파트 보다 10년 경과된 아파트가 비싸다든지, 특정 지역의 임대료가 해가 지날수록 꾸준히 오르는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IMF 이후 부동산에 대한 거품이 빠지고 오피스 건물에 대한 수익환원법적 평가에 의한 거래와 아파트 분양가의 자유화로 인한 비현실적인 분양가의 조정이 현실적으로 나타
주택 정비제도 에는 주택재개발 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재건축사업이 포함된다.
구 분
주택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건축사업
근거
도시재개발법(76.12.31)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89.4.1)
주택건설 촉진법(72)
제도도임(87.12.4)
목적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하기 위해 한정된 주거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일로, 바뀐 생활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구성원의 편의를 도모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둔다. 부동산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재테크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주거공간 리모델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두 가지가 있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정비사업)의 정의
관련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03. 07. 01 시행
정의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재개발사업
노후불량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 재건축, 재개발
※ 정비기반시설의 정의 : 주민의 근간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하여 주택가격 안정
1. 서민주택 건설물량 확대
금년에 주택 55만호를 건설하여 전국 보급률 100%를 달성했다.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30만호 이상 건설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한다.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방편이며,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다.
수요자(발주자)는 노후건축물의 처리방법으로 매각, 철거 후 신축, 리모델링 등 모두 3가지를 고려 할 수 있다. 매각의 경우 IMF이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상가, 오피스, 주택 등의 매
리모델링 사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병원, 호텔 등 전문적 서비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특수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수요 역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신탁제도 등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비주택건축물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도 활성화될 것